군 안팎 "유사시 대응능력 약화"…지휘체계와 책임 소재 규명 요구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육군 1군단이 최전방 GOP(일반전초)와 GP(감시초소)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보도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내부 경계근무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에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장착(삽탄)하지 않고, 탄통만 총기 옆에 비치한 상태로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6 중기관총은 북한군의 도발이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운용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용화기다.
그러나 삽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사시 먼저 탄통을 열어 탄띠를 꺼내 총기에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격이 가능해져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는 수 초의 대응 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경계태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언론을 통해 "야간 상황에서 손전등을 켜고 탄을 장전한 뒤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지침 변경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관련 지침 변경에 대해 1군단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관련 질의를 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1군단 측은 지침 변경 배경에 대한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지침 변경의 경위 및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전방 경계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지휘체계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전방 경계태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육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계근무 지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본 기사는 현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향후 국방부 및 육군의 공식 조사 결과와 설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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